개보위, 유출사건 과징금체계 대폭 손질…쿠팡·KT엔 소급 안 돼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감경 제한, 매출액 기준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이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이미 발생한 쿠팡, KT 등의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기업들의 추가적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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