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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정치정책규제2026. 5. 18. 오전 1:28:43
대통령 "기본권 제한될 수도"…삼성 노조에 사실상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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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핵심 요약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조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우려를 줄여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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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오늘 마지막 협상 결렬시 긴급조정권 발동 수순…노조, 파업권 잃을듯 "노사 합의가 실리" 파업 예고날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또다시 협상장을 떠난다면 정부의 최후 카드 로 꼽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