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장부 미작성시 징역 2년·2000만원 이하 벌금

관계부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하고 각종 비리로 인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인상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착수한 관리비 부과 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