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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정책정책2026. 5. 20. 오후 11:00:06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뿌리 뽑는다…처벌 수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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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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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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