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목록으로
머니투데이산업기타2026. 5. 20. 오후 10:30:00
대학병원 약값 흔드는 특수관계 도매사 …법 바꿨는데도 왜 못 막나
AI 분석 리포트
감성 분석
악재(70%)
재료 유형
기타핵심 요약
대학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사가 산하 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행태로 인해 약가 인하 기회가 박탈되어 환자들의 약값이 비싸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의약품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환자 부담 증가와 국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키워드
대학병원특수관계 도매사약값건강보험 재정학교법인
[MT리포트]도 넘는 사립대병원 거래(下) 사립대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이 의약품 도매사를 설립하고 이곳이 산하 병원과 거래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분율 49% 이하라면 불법이 아니지만, 병원이 약을 싸게 살 이유가 사라져 결국 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맹점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약값 싸질 수 있는데 큰 손 대학병원 요지부동…정부 감시해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의약품 도매사를 세우고 산하 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행태가 약가 인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병원이 약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서 환자는 비싼 값에 약을 사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